안녕하세요?
10월 13일부터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 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이후 긍정적인 반응과 여러가지 오해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따른 모든것을 알아보려합니다
▶ 우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 그 기간과 그에 따른 대상은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장에게 결정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등 각각 다른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시내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고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 상관 없이 항시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하는 곳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 다수가 모이는 집회현장ㅢ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 감염 취약한 의료기관과 종사자와 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 거리두기 1단계 의무 착용하는 곳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
▶ 거리두기 2단계 의무 착용하는 곳
-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DVD방, PC 방 등
▶ 11월13일 부터는 의무착용대상인데 마스크 미착용시 최고 10만원 과태료가부과 됩니다
단/// 식당, 카페, 술집,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 손님이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 출압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따르지 않는 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손님이 마스크 미착용 했다고 업주가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손님에게 착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 망사형,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인정 안됩니다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불가피한 경우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인정됩니다
- 망사형마스크는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 가리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 안되는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마스크 착용 어려운 경우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 만 14세 미만 어린이
-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벗는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느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 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모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중 일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함, 경기 및 공연, 경연ㅇㄹ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할 떄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이렇게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와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1단계인 마스크 착용으로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