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2021년도 제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2021년도 제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예정보다 이틀 당겨진 21일(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제 10회 변호사시험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합격자 수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의결 직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늦어질 경우 발표 일시는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공개는 합격자 발표 다음날 14시부터 가능하며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고자, 중도포기자는 성적 공개하지 않습니다.

 

합격증명서 발급은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2021년 제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2021.4.21(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오후2시) 의결 직후

       (늦어질 경우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사이트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정책 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합격, 성적확인 / 합격자 발표란

 

▶ 성적공개 : 합격자 발표 다음날 14:00부터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야 결정하되,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대법원, 대한 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늘 들어서 결정합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학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비법조계 2인 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합격자 결정에서는 1,768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했습니다. 입학정원대비 75%(1,500명)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요인들을 종합하여 결정한것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고려햐여 3년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실력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합격자 결정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발표 때마다 로스클과 법조계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합격자 인원을 원칙적으로 1,000명 이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급격한 감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제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도입 이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는 매년 1,000명 내외라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현 변호사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변호사 과다공급으로 수임건수 하락을 들며 10년 후 평균임금 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국내 GDP 마이너스 성장과 인구 감소 본격하에 따라 법조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이 인가제로 도입된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완전 자격화와 로스클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 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 2회 75.17%(76.9%),  제 3회 67.63%(77.5%), 제 4회 61.11%(78.25%), 제 5회 55.2%(79.05%), 제 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 8회 50.78%(84.55%), 제 9회 53.3%(88.4) 였습니다. 

 

어려운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느라 애쓴 많은 응시생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건의 판결로 인생이 바뀌어질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시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마음에 소명의식 부디 잊지 않고 정의를 위해 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