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고용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 도소매,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소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통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관련 취업자수가 11월 561만 명 정도로 작년 대비하면 32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3차 코로나 지원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
- 지원 대상 : 580만 명 ( 2차 지원금과 같은 291만 명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 지급 시기 : 2021년 1월 시작하여 1월 내에 마무리 목표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임대료 지원금 용도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총 5조원 내외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한 활용 계획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200만 원 + 임대료 100만 원 )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150만 원 + 임차료 50만 원)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대상) 100만 원
지원대상 업종
1.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유흥, 단란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학원, 헬스장, 방문판배 홍보관 등
2. 집합 제한 업종: 2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공연장,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3. 매출 급감 업종: 100만 원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올 하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4.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중이며 지난 4차 추경으로 1인당 5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 현재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시행 중이며,
임대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되었습니다.
-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업종이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업종이라면 임대료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지원에 대해 구분하는 행정절차를 진행시 행정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일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 단 고소득 임대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2차 때에 동일하게 인터네과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준비 서류라든가 추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에 비하면 지원금의 규모가 작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형평성이 맞지않다, 불평등하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그마저도 대상이 안되고 부러운 사람들도 있겠지요. 코로나가 장기화 될것같은 상황 속에 모두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잘 이겨나가길 바라고 속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