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알아봅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6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 지원금 두 종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기존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은 분 또는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여 지원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2. 지원 금액 : 50만원입니다
3. 제외대상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합니다.
5.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합니다.
6. 신청 절차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계좌정보 (지원금 받을 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7. 3차 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 기간 : 1월 8일 금요일과 1월 11일 월요일
-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
- 신청 장소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분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라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안 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8. 궁금점
- 3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 기존에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3차 지원금 신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9. 3차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시기
1월 1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6일과 7일 사이 누리집에서 신청한 분들부터 우선 지급을 시작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초 설전에 지급하려고 하다가 1월에는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1차 2차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급 세부 결정이 정해지니
지급 속도도 빠르게 지급되네요.
3차 재난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11종) 300만 원 지급
- 집합 제한 업종(11종) 200만 원
- 일반업종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2. 신청 방법
이미 대상 업종은 행정정보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새 희망자금) 받은 소상공인 250만명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지급 시기
- 11일 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이나 새희망 자금 미수급자 중에서 2020년 1월부터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중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별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1월 25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고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1월 중순에
다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때에 함께 견디자고 하면 그나마 견디겠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그건 어려운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연거퍼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급될 수도 있는 상황에
형평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급 기준에 대한 시정의 의견도 있고, 더 세분화된 기준 적용시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 소요로 신속성이 떨어지고 , 행정 인력의 경비가 많아진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곳 저 곳 들어보면 다들 할 말은 있겠지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이 필요 없어질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