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하는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 연매출 10억원 이하

 

3. 9인 이하 사업체

 

4.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5. 문화 예술 관광 여행 업종에 대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검토

 

6. 채용 보조금 제도 시행 검토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10조에서 25조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1차는 2020년 5월에 전국민 대상으로 40~100만원 지급하였고 14조 3000억원

 

2차는 2020년 9월 선별  (최대 200만원) 지급하였고 7초 8000억 원

 

3차는 2021년 1~2월 선별(최대 300만 원) 지급 하였고 9조 30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4차 2021년 상반기 10조 이상 예상 합니다.

 

3차 지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700만원 지급과,

소상공인 분류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차등 지급할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3월초 국회처리 후 3월 중순 에서 하순까지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피해정도에 대한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 자체가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쉽지가 않다는 말도 이해가 갑니다.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지원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4월 이전 3월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빠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