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대학생/노점상/특고/택시기사/돌봄서비스/농림어업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는 프리랜서, 대학생, 노점상, 특수고용직,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등이 포함되며 농림어업인(농업인/ 어업인/ 임업인)도 막판에 추가되었습니다.  얼마를 지급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발표된 이후 3차지원금보다 확대되었고 추가된 대상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총 19조 5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에 지급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5단계별 지원금

3차까지 지급시 집합금지업종, 영업 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3단계 구분하던 것을 세분화된 5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 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 된 업종으로 구분 하고,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 합니다

 

 

 

 

▷  노래 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은 5백만원

 

▷ 집합 금지 (완화) 업종에는 4백만원

 

▷ 영업 제한 업종은 3백만원

 

▷ 일반 (경영 위기) 업종은 2백만원

 

▷ 일반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은 100 만원을 지급 합니다

 

3월말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한다는데 신청시기가 바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때는 없던 전기료 감면이 새로 생겼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50% 전기료 3개월 감면 /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3개월간 감면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습니다.

     종업원 6~10인 사업장이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약 16만개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의 매출 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급을 지급합니다

 -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지급

 -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

- 법인 택시기사는 70만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 대상인원은 80만명입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합니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은 50만원 지급하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발표 이후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일며 농업인, 어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농어민 지원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농림어업인도 막판에 추가되었습니다.(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 전세버스 기사 역시 이번에는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외되었습니다. 버스가 제외된 반면 택시는 포함이 되면서 반발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겪는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대상 일자리 총 27만 5천개를 창출합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된 만큼 내가 해당이 되는지 쉽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3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5부제 요일제를 적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와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하지 않았고 신청방법 정확한 가이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가능해지는대로 바로가기 링크 연결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4차 지원금이 지급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적게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외된 계층에서는 불만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 지원금 형식이 아닌 제도적 법적 새로운 방안도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어려운 시기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견뎌보도록 함께 힘을 더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