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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 /금액/지급시기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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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3월 중 개시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당초에 정했던 대상보다 추가로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1조 규모 지원금 대상과 금액도 알아봅니다.

 

'4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썸네일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

 

 

 

집합금지 업종 500만원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학원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 식당, 숙박시설, PC방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 여행사 등 

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 공연 예술업 등

매출 감소 업종 10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화훼농가, 친환경 농가 등 코로나 피해 농림어업 가구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전세버스기사 70만원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지자체 등록 노점상 5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한계 근로 빈공층 50만원

소규모 영세 농어가 30만원 

 

4차재난지원금-지급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으로 7조 3천억  고용취약 계층 긴급 피해지원 1조 1천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 주용내용

 

 

4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월 내로 시작합니다

 

농민 / 어민 /임업가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가 3만 2000곳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되며 영농자재,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수요가 줄어들며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와 졸업식 취소 영향으로 매출 감소한 화훼농가, 시설 수박 농가, 경마 중단여파로 말 사육농가 등 농가 2만 5430가구와 양식업 피해를 본 어가 2700가구, 임업 가구 4000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농어가의 매출 감소 확인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5구간
소상공인 5구간

 

4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시기

 

<버팀목플러스 자금>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업계 등은 버팀목플러스 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은 26일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금 배정에 들어갑니다.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신청개시와 지급개시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 업종 해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에 고시합니다.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 절차를 거쳐서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5월 중순 신청마감과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4차재난지원금-지원대상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과 금액>

 

 

특고, 프리랜서, 전세버스 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받은 70만명은 50만원 지급하며, 신규 10만명은 100만원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8만명은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 지급

전세버스기사 3만 5천명 에게도 70만원 신규로 지급합니다

 

당정-4차재난지원금-합의안
당정 4차재난지원금 합의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30일부터 지급시작합니다.  

 

이전에 지원금 받은70만명은 26일부터 신청접수 할수 있고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지급합니다.

신규로 지급받는 10만명은 4월 12일부터 신청받아 22일부터 소득심사 후 5월 말 지급 합니다

 

신설된 농어가 지원은 4월에 접수받아 4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을 받은 385만명중 70%인 270만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하는 80만명 중 88%인 70만명에게 4월초까지 지급완료 할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한 지원금을 총 1조 규모(지원금   5000억+ 무이자 융자 5000억) 로 지급합니다.

 

-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확인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서울시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외에 추가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피해가 컸던 곳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지원됩니다. 재

sweet-smelling.tistory.com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이제야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당장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  관련 업무로 모든 수고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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