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30인이상 기업 확대 적용

2021 유급휴일 30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 적용

 

올해부터는 30인이상 중소기업에도 유급휴일이 확대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이란 뜻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달력의 빨간날인 휴일 적용이 관공서와 기업들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평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급휴일 적용 대상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정책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300명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29명부터 299명 중소기업에 까지 확대적용이되고 내년에는 5명부터 29명 기업까지 확대 될 예정입니다.

 

유급휴일은 언제일까?

 

국경일 중에서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1월 1일, 설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 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유급휴일 근무해야 할 땐?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공휴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를 한 경우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는 1일 8시간 이내는 50%가산하고, 8시간 초과에 대해 100% 가산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유급휴일 적용으로 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 우대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대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이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같은 고용장려금 정부 지원 사업 신청으로 중소기업에서는 가점을 받게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해줍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3년간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받게 됩니다.

 

 

제도 시행전에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3회 지원받을 수 있던것을 21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 보증을 할 경우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며 보즈효율도 0.4% 감면해 줍니다.

 

산학기능 요원 등 병역지정 업체 평가시 에는 가점을 부여함으로 원활한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제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헤서 가점이 적용받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도 가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도입 혜택

 

내년도 5인에서 29인 기업 적용 을 조기에 도입할 때엔 추가 가산점을 줍니다.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시 금리우대 혜택을 줍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 우대 적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신규배정에 우대합니다.

 

산재보험률 10% 할인 됩니다.

 

관세 조사대상에서 1년간 제외 합니다.

 

기업에서 정부지원 받는 방법

중소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전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 신청시 제출합니다.

 

맺음말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며 동시에 사용자에대한 지원도 마련이 되었네요 더 나은 환경의 근무로 생산성과 삶의 질까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